* 지자체별 도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게 하수도·배수펌프장·우수저류시설 등 배수시스템을 개선

현 행	개 선 (안)
전 국토를 168개 티센망으로 구성 한국확률강우량(국토부,2011,69지점)을 활용하여 티센면적비율에 따라 확률강우량 산정	한국확률강우량(69지점)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재산정 전국 행정구역 단위로 티센면적비율에 따라 확률강우량 산정

* 미래 지역별로 예측되는 강수, 적설, 풍속의 증감을 분석하여 방재시설(하천, 하수도, 펌프장, 우수저류시설 등) 설계기준에 적용하거나, 장기적인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방재시설의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

현 행	개 선 (안)
기상청 58개 관측소 관측결과에 따라 지역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을 군집화하여 분석	기상청 69개 관측소 관측결과를 기준으로 시·군별 강우, 적설 등으로 분석
군집별-빈도별 목표기간별로 강우, 적설, 강풍 증감률 분석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설별 설계빈도 보정(안) 제시	시군별-빈도별-목표기간별 강우, 적설, 강풍 증감률 재분석 기후변화를 고려한 지역별-빈도별-미래목표기간별 복합요인(강우+강풍, 적설+강풍)에 대한 설계빈도 보정(안) 제시

참고 1		방재기준 개선(안) 공청회 계획

□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7.4(화) 14:00~16:30/ 정부세종청사 17-2동 소강당(2층)

○ 주요참석 : 90여명 정도(전문가 8, 국민안전처 4,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78)

- 발표자 : 박무종 교수(한서대), 김상단 교수(부경대)

- 토론자 : 8명(좌장 1, 토론패널 7)

- 지자체 등 : 17개 시·도 및 시·군

○ 토론안건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안) 및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안)

○ 운영방식 : 주제 발표 후 지정 토론자별 발언 및 토론, 방청석 자유토론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재난예방정책관
14:05~14:10	5‘	▴토론참여 전문가 소개	사회자
14:10~14:25	15‘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안) 발표	김상단 교수
14:25~14:40	15‘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안) 발표	강두기 대표
14:40~16:30	110‘	▴ 지정토론(패널 1인단 10분 내외) ▴ 방청석 자유토론 및 내용정리	좌 장
16:30	10‘	▴ 폐 회

□ 추진계획

○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방재기준 개선(안) 마련 (7월)

○ 방재기준 개선(안) 관계부처 협의(8월), 최종 확정안 통보(9월)

참고 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개요

□ 개 요

○ (개념) 지자체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강우에도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가능한 강우량(방재성능목표)을 정하여 배수시스템을 개선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2

- (국민안전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마련, 지자체 통보

- (지자체) 국민안전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공포

○ (대상·시기) 168개 지자체(특·광역시 8, 시·군 160개), 5년마다 재검토

※ ’12년도에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별로 최초 방재성능목표를 설정·공포함

□ 추진경위

○ 기후변화를 고려한 도시방재성능 목표설정 방안 연구용역(’09~’10년)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 마련, 지자체 시달(‘11.3.4)

○ 제도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자대법 개정 ‘12.2.22, 시행령 개정 ’12.8.22)

○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변경(‘12.8.29), 지자체별 공표(‘12.9월~‘13.6월)

○ 기후변화영향을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방안 연구(’15.4월~)

○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 개선(안) 1차 공청회 개최(’17.4.7)

□ 주요내용

구 분	현행(2012.8월)	개선(안)
확률강우량 산정 (기후변화 영향반영)	전 국토를 168개 티센망으로 구성 한국확률강우량(국토부, 2011, 69지점)을 활용하여 티센면적비율에 따라 확률강우량 산정	한국확률강우량(69지점)을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재산정 전국 행정구역 단위로 티센면적비율에 따라 확률강우량 산정

참고 3		기후변화 대비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요

□ 운영목적

○ 과거의 기상관측 값을 적용하여 설정된 각종 방재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우발생시 방재시설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

○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강수량, 적설량, 풍속의 증감을 방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제공

	< 근거규정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의4 >
◈ 국민안전처장관은 미래 기간별·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시행 및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적용

□ 추진경위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관계기관에 적용 권고(’09년~‘11.12월)

○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선(‘12.4~14.3) 및 관계기관에 적용 권고(’13.12.30)

*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12년)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른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 복합요인(강우+강풍, 적설+강풍)에 의한 가이드라인 개선 연구(’13.4월~’17.4월)

○ 기후변화대비 방재기준가이드라인 개선(안) 공청회 개최(’17.2.28.)

□ 주요내용

구 분	현행 (2013.12월 개정)	개선(안)
기후변화 시나리오	- IPCC 5차보고서에 따른 RCP 시나리오* (4.5/8.5) * 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 IPCC 5차보고서에 따른 RCP 시나리오* (2.6/4.5/6.0/8.5)
재해유형	강우, 적설, 강풍, 해수면	강우, 적설, 강풍, 해수면, 강우+강풍, 적설+강풍
분석단위	기상청 58개 관측소 관측결과에 따라 지역적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을 군집화하여 분석	- 시·군별
주요내용	- 지역별-빈도별 목표기간별로 강우, 적설, 강풍 증감, 평균 해수면 상승고 분석 - 기후변화를 고려한 시설별 설계빈도* 보정(안) 제시 * 호우-하천·저수지·제방기준, 적설·강풍-건축구조설계기준, 해수면 상승-해안시설물설계기준 등	- 지역별-빈도별-목표기간별 강우, 적설, 강풍 증감률 재분석 - 지역별-빈도별-미래목표기간별 복합요인(강우+강풍, 적설+강풍)에 의한 시설별 설계기준 보정(안) 제시

참고 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개선(안) ※ 공청회 자료에만 활용됨

※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라 변경될 있음                       (단위 : mm)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현행)			강우지속기간 (개선안)			증감량 및 증감율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mm	%	mm	%	mm	%
서울특별시	95	135	165	100	145	185	5	5.3	10	7.4	20	12.1
부산광역시	90	130	155	105	145	175	15	16.7	15	11.5	20	12.9
부산 기장군	85	120	145	95	135	160	10	11.8	15	12.5	15	10.3
대구광역시	70	90	105	70	90	105	0	0.0	0	0.0	0	0.0
대구 달성군	70	95	110	70	95	110	0	0.0	0	0.0	0	0.0
인천광역시	85	120	145	90	130	160	5	5.9	10	8.3	15	10.3
인천 강화군	105	160	200	105	165	205	0	0.0	5	3.1	5	2.5
인천 옹진군	95	135	165	95	145	175	0	0.0	10	7.4	10	6.1
광주광역시	80	105	125	85	115	135	5	6.3	10	9.5	10	8.0
대전광역시	80	115	135	80	120	145	0	0.0	5	4.3	10	7.4
울산광역시	75	110	130	75	110	135	0	0.0	0	0.0	5	3.8
울산 울주군	75	105	130	75	110	135	0	0.0	5	4.8	5	3.8
세종특별자치시	75	105	130	80	115	140	5	6.7	10	9.5	10	7.7
경기 가평군	70	105	125	80	110	130	10	14.3	5	4.8	5	4.0
경기 고양시	95	135	165	100	145	185	5	5.3	10	7.4	20	12.1
경기 과천시	90	130	160	95	140	175	5	5.6	10	7.7	15	9.4
경기 광명시	90	135	160	100	140	180	10	11.1	5	3.7	20	12.5
경기 광주시	80	115	145	90	125	150	10	12.5	10	8.7	5	3.4
경기 구리시	95	135	165	100	145	185	5	5.3	10	7.4	20	12.1
경기 군포시	80	120	150	90	125	155	10	12.5	5	4.2	5	3.3
경기 김포시	100	155	190	105	160	200	5	5.0	5	3.2	10	5.3
경기 남양주시	90	130	160	95	135	170	5	5.6	5	3.8	10	6.3
경기 동두천시	85	125	155	95	135	170	10	11.8	10	8.0	15	9.7
경기 부천시	90	130	160	100	140	180	10	11.1	10	7.7	20	12.5
경기 성남시	85	125	155	90	130	165	5	5.9	5	4.0	10	6.5
경기 수원시	80	120	150	90	125	155	10	12.5	5	4.2	5	3.3

(단위 : mm)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현행)			강우지속기간 (개선안)			증감량 및 증감율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mm	%	mm	%	mm	%
경기 시흥시	85	120	145	90	130	160	5	5.9	10	8.3	15	10.3
경기 안산시	80	120	145	90	130	155	10	12.5	10	8.3	10	6.9
경기 안성시	75	110	130	85	115	140	10	13.3	5	4.5	10	7.7
경기 안양시	85	125	150	90	130	160	5	5.9	5	4.0	10	6.7
경기 양주시	95	135	165	100	145	185	5	5.3	10	7.4	20	12.1
경기 양평군	80	120	145	90	125	150	10	12.5	5	4.2	5	3.4
경기 여주군	80	110	135	90	120	140	10	12.5	10	9.1	5	3.7
경기 연천군	75	110	140	80	120	150	5	6.7	10	9.1	10	7.1
경기 오산시	80	120	150	90	125	155	10	12.5	5	4.2	5	3.3
경기 용인시	80	115	140	90	120	145	10	12.5	5	4.3	5	3.6
경기 의왕시	80	120	150	90	125	155	10	12.5	5	4.2	5	3.3
경기 의정부시	95	135	165	100	145	185	5	5.3	10	7.4	20	12.1
경기 이천시	80	105	130	90	115	135	10	12.5	10	9.5	5	3.8
경기 파주시	95	145	175	100	150	190	5	5.3	5	3.4	15	8.6
경기 평택시	80	115	140	85	120	145	5	6.3	5	4.3	5	3.6
경기 포천시	80	115	145	85	125	155	5	6.3	10	8.7	10	6.9
경기 하남시	90	135	160	100	140	175	10	11.1	5	3.7	15	9.4
경기 화성시	80	120	150	90	125	155	10	12.5	5	4.2	5	3.3
강원 강릉시	60	95	125	70	100	130	10	16.7	5	5.3	5	4.0
강원 고성군	60	90	115	70	100	120	10	16.7	10	11.1	5	4.3
강원 동해시	65	100	130	70	105	135	5	7.7	5	5.0	5	3.8
강원 삼척시	70	95	115	70	90	115	0	0.0	-5	-5.3	0	0.0
강원 속초시	60	90	115	70	100	120	10	16.7	10	11.1	5	4.3
강원 양구군	65	90	110	75	95	120	10	15.4	5	5.6	10	9.1
강원 양양군	60	90	120	70	100	125	10	16.7	10	11.1	5	4.2
강원 영월군	80	110	130	75	110	130	-5	-6.3	0	0.0	0	0.0
강원 원주시	80	110	135	85	115	145	5	6.3	5	4.5	10	7.4
강원 인제군	65	90	110	70	95	120	5	7.7	5	5.6	10	9.1
강원 정선군	65	95	120	65	95	120	0	0.0	0	0.0	0	0.0
강원 철원군	75	110	140	80	120	150	5	6.7	10	9.1	10	7.1

(단위 : mm)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현행)			강우지속기간 (개선안)			증감량 및 증감율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mm	%	mm	%	mm	%
강원 춘천시	65	90	110	70	100	120	5	7.7	10	11.1	10	9.1
강원 태백시	70	100	120	70	95	120	0	0.0	-5	-5.0	0	0.0
강원 평창군	65	95	125	70	100	125	5	7.7	5	5.3	0	0.0
강원 홍천군	70	100	120	75	100	125	5	7.1	0	0.0	5	4.2
강원 화천군	70	100	120	75	105	125	5	7.1	5	5.0	5	4.2
강원 횡성군	75	105	130	85	110	135	10	13.3	5	4.8	5	3.8
충북 괴산군	75	105	125	80	105	125	5	6.7	0	0.0	0	0.0
충북 단양군	70	100	120	70	100	120	0	0.0	0	0.0	0	0.0
충북 보은군	80	110	140	90	120	140	10	12.5	10	9.1	0	0.0
충북 영동군	60	85	100	65	90	105	5	8.3	5	5.9	5	5.0
충북 옥천군	75	110	130	85	115	135	10	13.3	5	4.5	5	3.8
충북 음성군	80	105	130	80	110	130	0	0.0	5	4.8	0	0.0
충북 제천시	80	110	135	80	110	135	0	0.0	0	0.0	0	0.0
충북 증평군	75	105	125	80	110	135	5	6.7	5	4.8	10	8.0
충북 진천군	75	105	125	80	110	135	5	6.7	5	4.8	10	8.0
충북 청주시	75	105	125	80	110	135	5	6.7	5	4.8	10	8.0
충북 충주시	80	110	130	75	105	125	-5	-6.3	-5	-4.5	-5	-3.8
충남 계룡시	80	110	135	80	120	145	0	0.0	10	9.1	10	7.4
충남 공주시	80	115	140	85	120	145	5	6.3	5	4.3	5	3.6
충남 금산군	75	105	120	75	105	125	0	0.0	0	0.0	5	4.2
충남 논산시	80	115	140	90	120	145	10	12.5	5	4.3	5	3.6
충남 당진군	80	105	125	80	110	130	0	0.0	5	4.8	5	4.0
충남 보령시	90	125	150	100	135	170	10	11.1	10	8.0	20	13.3
충남 부여군	85	120	145	95	125	150	10	11.8	5	4.2	5	3.4
충남 서산시	80	105	125	85	110	130	5	6.3	5	4.8	5	4.0
충남 서천군	75	110	135	80	120	150	5	6.7	10	9.1	15	11.1
충남 아산시	75	110	130	80	115	135	5	6.7	5	4.5	5	3.8
충남 예산군	75	105	130	80	115	135	5	6.7	10	9.5	5	3.8
충남 천안시	75	105	130	80	110	135	5	6.7	5	4.8	5	3.8
충남 청양군	85	120	145	95	125	155	10	11.8	5	4.2	10	6.9

(단위 : mm)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현행)			강우지속기간 (개선안)			증감량 및 증감율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mm	%	mm	%	mm	%
충남 태안군	80	110	130	85	115	140	5	6.3	5	4.5	10	7.7
충남 홍성군	85	115	135	90	120	150	5	5.9	5	4.3	15	11.1
전북 고창군	85	110	125	90	125	140	5	5.9	15	13.6	15	12.0
전북 군산시	70	105	130	75	120	145	5	7.1	15	14.3	15	11.5
전북 김제시	85	115	130	85	115	135	0	0.0	0	0.0	5	3.8
전북 남원시	75	95	115	80	105	125	5	6.7	10	10.5	10	8.7
전북 무주군	70	95	115	75	100	115	5	7.1	5	5.3	0	0.0
전북 부안군	85	115	130	80	115	140	-5	-5.9	0	0.0	10	7.7
전북 순창군	80	100	115	85	115	130	5	6.3	15	15.0	15	13.0
전북 완주군	80	110	130	85	110	130	5	6.3	0	0.0	0	0.0
전북 익산시	80	115	135	85	120	140	5	6.3	5	4.3	5	3.7
전북 임실군	70	95	115	75	105	125	5	7.1	10	10.5	10	8.7
전북 장수군	70	90	105	75	95	110	5	7.1	5	5.6	5	4.8
전북 전주시	85	115	135	90	115	130	5	5.9	0	0.0	-5	-3.7
전북 정읍시	85	110	125	90	125	140	5	5.9	15	13.6	15	12.0
전북 진안군	75	100	115	75	100	120	0	0.0	0	0.0	5	4.3
전남 강진군	80	115	140	85	115	145	5	6.3	0	0.0	5	3.6
전남 고흥군	95	140	175	100	150	180	5	5.3	10	7.1	5	2.9
전남 곡성군	80	110	135	90	125	150	10	12.5	15	13.6	15	11.1
전남 광양시	80	115	145	90	125	160	10	12.5	10	8.7	15	10.3
전남 구례군	75	105	120	85	115	135	10	13.3	10	9.5	15	12.5
전남 나주시	75	100	120	80	110	130	5	6.7	10	10.0	10	8.3
전남 담양군	80	105	125	85	115	135	5	6.3	10	9.5	10	8.0
전남 목포시	65	85	100	65	95	110	0	0.0	10	11.8	10	10.0
전남 무안군	65	85	100	65	95	110	0	0.0	10	11.8	10	10.0
전남 보성군	85	125	155	95	135	165	10	11.8	10	8.0	10	6.5
전남 순천시	80	120	145	95	135	165	15	18.8	15	12.5	20	13.8
전남 신안군	65	85	100	65	95	110	0	0.0	10	11.8	10	10.0
전남 여수시	70	105	125	80	110	140	10	14.3	5	4.8	15	12.0
전남 영광군	75	100	120	80	110	130	5	6.7	10	10.0	10	8.3

(단위 : mm)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현행)			강우지속기간 (개선안)			증감량 및 증감율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mm	%	mm	%	mm	%
전남 영암군	70	100	120	75	105	130	5	7.1	5	5.0	10	8.3
전남 완도군	80	125	160	90	125	160	10	12.5	0	0.0	0	0.0
전남 장성군	80	105	125	85	120	140	5	6.3	15	14.3	15	12.0
전남 장흥군	85	120	145	90	120	150	5	5.9	0	0.0	5	3.4
전남 진도군	75	110	140	80	110	130	5	6.7	0	0.0	-10	-7.1
전남 함평군	70	95	115	75	105	125	5	7.1	10	10.5	10	8.7
전남 해남군	75	110	135	80	110	130	5	6.7	0	0.0	-5	-3.7
전남 화순군	80	115	140	90	125	155	10	12.5	10	8.7	15	10.7
경북 경산시	65	85	95	65	90	100	0	0.0	5	5.9	5	5.3
경북 경주시	65	90	110	70	95	115	5	7.7	5	5.6	5	4.5
경북 고령군	75	105	125	80	115	130	5	6.7	10	9.5	5	4.0
경북 구미시	60	75	85	60	75	90	0	0.0	0	0.0	5	5.9
경북 군위군	65	80	95	65	85	95	0	0.0	5	6.3	0	0.0
경북 김천시	60	80	95	65	85	95	5	8.3	5	6.3	0	0.0
경북 문경시	65	80	95	65	85	95	0	0.0	5	6.3	0	0.0
경북 봉화군	75	105	130	75	100	130	0	0.0	-5	-4.8	0	0.0
경북 상주시	60	85	100	70	90	105	10	16.7	5	5.9	5	5.0
경북 성주군	65	85	95	65	85	100	0	0.0	0	0.0	5	5.3
경북 안동시	60	75	85	65	80	90	5	8.3	5	6.7	5	5.9
경북 영덕군	60	80	95	65	85	95	5	8.3	5	6.3	0	0.0
경북 영양군	65	85	105	65	85	105	0	0.0	0	0.0	0	0.0
경북 영주시	70	95	110	70	95	110	0	0.0	0	0.0	0	0.0
경북 영천시	65	80	90	65	85	95	0	0.0	5	6.3	5	5.6
경북 예천군	65	85	95	65	85	100	0	0.0	0	0.0	5	5.3
경북 울릉군	60	85	105	75	90	110	15	25.0	5	5.9	5	4.8
경북 울진군	55	75	95	60	75	95	5	9.1	0	0.0	0	0.0
경북 의성군	65	80	95	65	80	95	0	0.0	0	0.0	0	0.0
경북 청도군	70	95	115	75	100	120	5	7.1	5	5.3	5	4.3
경북 청송군	60	80	90	65	85	95	5	8.3	5	6.3	5	5.6
경북 칠곡군	65	80	95	65	85	100	0	0.0	5	6.3	5	5.3
경북 포항시	65	85	105	70	95	115	5	7.7	10	11.8	10	9.5

(단위 : mm)

지역명	강우지속기간 (현행)			강우지속기간 (개선안)			증감량 및 증감율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mm	%	mm	%	mm	%
경남 거제시	85	130	160	95	130	160	10	11.8	0	0.0	0	0.0
경남 거창군	70	95	110	75	95	110	5	7.1	0	0.0	0	0.0
경남 고성군	80	115	140	90	120	145	10	12.5	5	4.3	5	3.6
경남 김해시	85	120	140	95	130	155	10	11.8	10	8.3	15	10.7
경남 남해군	85	130	165	95	140	175	10	11.8	10	7.7	10	6.1
경남 밀양시	75	100	120	80	105	130	5	6.7	5	5.0	10	8.3
경남 사천시	80	115	145	85	125	155	5	6.3	10	8.7	10	6.9
경남 산청군	80	125	155	85	135	165	5	6.3	10	8.0	10	6.5
경남 양산시	80	110	135	80	105	130	0	0.0	-5	-4.5	-5	-3.7
경남 의령군	80	110	135	85	120	145	5	6.3	10	9.1	10	7.4
경남 진주시	75	110	135	80	120	145	5	6.7	10	9.1	10	7.4
경남 창녕군	75	105	125	80	115	135	5	6.7	10	9.5	10	8.0
경남 창원시	80	115	145	95	140	160	15	18.8	25	21.7	15	10.3
경남 통영시	80	115	135	90	115	135	10	12.5	0	0.0	0	0.0
경남 하동군	80	125	155	90	135	165	10	12.5	10	8.0	10	6.5
경남 함안군	80	115	145	95	135	160	15	18.8	20	17.4	15	10.3
경남 함양군	75	105	125	80	110	135	5	6.7	5	4.8	10	8.0
경남 합천군	80	110	130	80	120	135	0	0.0	10	9.1	5	3.8
제주 서귀포시	85	120	140	100	125	150	15	17.6	5	4.2	10	7.1
제주 제주시	80	115	140	90	125	155	10	12.5	10	8.7	15	10.7

※ 방재성능목표 개선안은 167개 지자체(2015년 기준)에 대하여 2015년까지의 기상청 강우자료를 기반으로 재산정된 결과값임